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심사보고서

2023. 10. 12.(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해양항공국 항공과]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0. 12.)

❍ 제안설명: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 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

❍ 국가 및 인천시 항공분야 R&D·항공교육사업·연구개발사업, 도심 항공교통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 변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는 산학융합지구 2.0을 선포하고,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함.

❍ 인천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 R&D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300,000천 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주요내용 : 항공우주캠퍼스 이전학과 대상으로 항공 융복합 산업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나. 동의사항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금 -------------------  300,000천 원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300,000천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단위: 천 원)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국비	시비
계	300,000	300,000
❶ 인건비	75,000	75,000	인건비(사업운영인력, 컨페서 4인 등)
❷ 연구재료비	45,000	45,000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 재료비, 메탈3D 프린팅 등 재료비
❸ 연구활동비	165,000	165,000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R&D인턴십 운영비, 전문가 활동비, 사무용품비 등
❹ 간접비	15,000	15,000	간접비

	《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 사 업 명 :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산학융합지구조성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여 R&D 활성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 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출연동의안은 아래와 같이 출연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제17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출연 요건 검토 》

구 분	출연 요건	검토결과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충 족
조 례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충 족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주관하는 국비 지원(50%) 사업으로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융합원 등과 함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Ver 2.0)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임.

「산업집적법」제2조 8의2.“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프로젝트 Lab)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컨페서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정형화하고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컨설턴트(Consultant)와 프로페서(Professor)의 기능을 합친 단어로, 산학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뜻함

2. (R&D 인턴십) 인천 관내 기업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는 산학융합 R&D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초 연구와 상품 개발

3. (비즈니스Lab)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4. (수요탐색 기술경영) 기업 현장을 탐방하고 기술경영 성공 및 실제 사례 분석과 수요발굴 실습을 진행하는 것임.

❍ 종합해보면

-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기업은 산학융합 R&D 역량 제고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고, 대학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재직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참여 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사업성과의 계속적 감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 업 규 모 》

구 분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출연금
2021년	25건, 120명 참여	5개 기업, 5명	4건, 20명 참여, 창업 1건	4.5억 원
2022년	17건, 92명 참여	6개 기업, 7명	3건, 19명 참여, 창업 1건	4억 원
2023년 (진행중)	11건, 35명 참여	1개 기업, 1명	3건, 16명 참여,	3억 원
2024년 (계획)	70명	4명	15명	3억 원

❍ 아울러 국가 R&D 예산이 축소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산·학·연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산학협력 강화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인천광역시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의안 번호	560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ㅇ 인천 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

ㅇ 국가 및 인천시 항공분야 R&D․항공교육사업․연구개발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 변경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는 산학융합지구 2.0을 선포하고,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함

ㅇ 인천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 R&D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 연 금 : 300,000천원

ㅇ 출연방식 : 현금출연

ㅇ 출연기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ㅇ 주요내용 : 항공우주캠퍼스 이전학과 대상으로 항공 융복합 산업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3. 동의사항

ㅇ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금                     :   300,000천원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300,000천원

※ 참고사항

1.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전국 산학융합지구 조성현황 1부.  끝.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따라 산학협력 강화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7. 4. 12.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 조    직

○ 주요사업

- 인천항공산업 정책지원 및 항공산업 관련 R&D

- 항공산업 및 항공관련 유망기업 육성

- 항공산업 글로벌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 항공산업 사다리형 통합 교육체계 구축

Ⅱ		출연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국비 매칭

Ⅲ		사업내용

○ 사 업 명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 300,000/시비 300,000)

○ 추진기관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사업목적 :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 업 명 :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산학융합지구조성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통한 R&D 및 인력양성 체계로 전환하여 R&D 활성화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사업내용

- 프로젝트 Lab :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 수행

- 비즈니스 Lab :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제작 및 과제수행을 통해 실전창업 지원

- R&D 인턴십 :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

- 수요탐색 : 기업현장 탐방 및 주요산업의 기술경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추진경과

- 2021. 4. 20.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Ver 2.0) 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2021. 4. ~ :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수행

구분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2021	25건, 120명 참여	5개 기업, 5명	4건, 20명 참여, 창업 1건
2022	17건, 92명 참여	6개 기업, 7명	3건, 19명 참여, 창업 1건
2023(운영중)	11건, 35명 참여	1개 기업, 1명	3건, 16명 참여

○ 향후계획

- 2023. 9. ~ 12. : 2학기 프로젝트 Lab 진행

- 2024. 1. ~ 12. : 2024년도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수행

○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예 산 액	비 율
계	300,000	100%
○ 인건비 : 75,000 ○ 연구재료비 : 45,000 -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 재료비, 메탈3D 프린팅 등 재료비 ○ 연구활동비 : 165,000 - 프로젝트랩·비즈니스랩·R&D인턴십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사무용품비 등 ○ 간접비 : 15,000	300,000	100%

Ⅳ		2024년도 출연 계획

○ 출 연 금 : 30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Ⅴ		향후 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 출연금 교부 : 2024년 중

관련법령 발췌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

2.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현황(17개)

지정	구분	사업규모 (국/지/민)	참여 지자체	참여대학	학생 (명)	특화업종	시설현황	조감도
‘11년	시화 (혁신)	612억원 277/26/309	경기도, 시흥시	(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등 6개	3,463	기계소재, 전기전자	조성위치 : 시화 ․ 반월 산단내 조성면적 : 29,158㎡ 준공시점 : ’12.11월
	군산	451억원 195/116/140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 조선공학과 등 3개 (전북대) 자동차융합기술공학과 등 2개 (호원대)자동차기계공학과 (군장대)조선해양계열	671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 군산 산단내 조성면적 : 16,376㎡ 준공시점 : ’13.9월
	구미 (혁신)	421억원 183/32/206	경북도, 구미시	(금오공대) 광시스템공학과 등 2개 (경운대)모바일공학과 등 2개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기계계열 등 2개 (구미대)컴퓨터정보전자과	875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지전자	조성위치 : 구미 산단내 조성면적 : 39,351㎡ (기존시설 활용 16,439㎡) 준공시점 : ’14.5월
‘12년	대불 (혁신)	429억원 180/33/216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목포대) 조선공학과 등 4개	335	조선해양	조성위치 : 대불 산단내 조성면적 : 13,495㎡ 준공시점 : ’15.9월
	오송	417억원 182/148/87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 약학과등 2개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460	바이오	조성위치 : 오송 산단내 조성면적 : 20,922㎡ (현물제공 9,400㎡) 준공시점 : ’15.3월
	울산	963억원 162/252/549	울산 광역시	(울산대)화학과 등 2개 (울산과기원) 경영공학과 등 3개 (울산과학대)환경화학공업과	945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조성위치 : 울산 산단내 조성면적 : 31,249㎡ 준공시점 : ’18.2월
‘13년	당진	432억원 172/120/140	충남도, 당진시	(호서대)제철공학과 등 4개	514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조성위치 : 석문 산단내 조성면적 : 14,221㎡ 준공시점 : ’16.12월
‘14년	창원 (혁신)	412억원 120/70/222	경남도, 창원시	(경상대)기계융합공학과 등 2개 (경남대)기계공학과 (마산대)윱합전자공학과	335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조성위치 : 창원 산단내 조성면적 : 13,944㎡ 준공시점 : ’17.11월
‘15년	부산	464억원 120/175/169	부산 광역시, 강서구	(한국해양대) 해양공학과 등 3개	268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조성위치 : 부산 미음산단내 조성면적 : 10,000㎡ 준공시점 : ’19.9월
	여수 (혁신)	414억원 120/45/249	전남도, 여수시	(전남대) 화공생명공학과 등 5개	272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조성위치 : 여수 산단내 조성면적 : 8,094㎡ 준공시점 : ’19.6월
‘16년	나주	323억원 120/77/126	전남도, 나주시	(목포대) 정보통신과 등 2개 (전남도립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2개	346	에너지, ICT	조성위치 : 나주 혁신산업단지 조성면적 : 6,733㎡ 준공시점 : ’19.9월
	인천 (혁신)	600억원 120/245/235	인천 광역시	(인하대) 기계공학과 등 4개	510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조성위치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면적 : 16,524㎡ 준공시점 : ’20.6월
	제주	296억원 120/113/63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대)컴퓨터공학과 등 3개 (제주관광대) 멀티미디어게임과	234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조성위치 : 제주 첨단과학단지 조성면적 : 12,205㎡ 준공시점 : ’20.8월
‘19년	광주	399억원 120/120/159	광주시	(전남대) 지능형모빌리티융합 1개 전공	200	자동차	조성위치 :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면적 : 10,200㎡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강원	285억원 120/80/85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 ICT융복합공학과 1개	164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조성위치 : 문막산업단지 조성면적 : 10,218㎡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경산	308억원 120/120/68	경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등 3개 학부(5개 전공), 안경학과 1개 학과	400	기계, 전기전자, 소재부품장비	조성위치 : 경산 지식산업지구 조성면적 : 8,159㎡ (문화복지관 900㎡ 포함) 준공시점 : ’’22. 하반기 예정
	음성	356억원 120/140/96	충북도, 음성군	(청주대) 에너지융합공학전공, 융합신기술대학원 (극동대) 에너지IT공학과	315	신재생에너지	조성위치 : 충북진천음성산업단지 조성면적 : 10,000㎡ 준공시점 : ’22.10월 예정
총계		7,582억원 (2,551/1,912/3,119)	31개	32개 학교 / 72개 학과	10,307		-	-